문 대통령 “수출 1조ㆍ무역 2조 달러 시대 꿈 아냐…고용ㆍ자영업 어려움 직시”

무역의날 기념식 참석… “‘중소기업 제조혁신 전략’,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대책’ 곧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수출 1조 불, 무역 2조 불 시대’도 결코 꿈만은 아니다”며 “무역인 여러분의 성공 DNA와 국민의 성원이 함께한다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역이 그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어 온 것처럼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도 무역이 이뤄낼 것이라 믿는다”며 “수출의 증가와 국민소득의 증가가 국민의 삶 향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개방과 통상으로 발전해왔다”며 “앞으로도 자유무역에 기반 한 무역과 수출의 확대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주요국의 보호무역과 통상 분쟁으로 세계 자유무역 기조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내년 세계경제 전망도 국제무역에 우호적이지 않다”며 “우리의 수출이 여전히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할 수 없다”며 “기업의 노사와 정부가 함께 손잡고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간에 서로 도움이 되는 수출·투자분야를 개척하여 포용적 무역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수출 1조 불 시대를 위해 다시 뛰어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 산업별 수출역량을 강화하고, 수출 품목, 지역, 기업을 더욱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수출 품목 다양화는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에 더 많이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다”며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필요한 금융, 인력, 컨설팅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수출바우처를 통해 수출 지원기관과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무료 단체보험을 지원해 수출에 따른 위험을 줄여드릴 것이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무역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며 “정부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이 내년까지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인도 경제동반자 협정 개선과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 협상도 속도를 내겠다”며 “신흥국가들과 전략적 경제협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또 문 대통령은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새로운 협력과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주력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 제조업이 다시 활력을 찾는 일도 중요하다”며 “‘중소기업 제조혁신 전략’,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대책’도 곧 마련하고 전기, 수소차량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것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경제정책 기조로는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어렵게 됐다”며 “공정한 경제를 기반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이뤄야 수출과 성장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고용안정대책과 같은 사회안전망도 특별히 필요하다”며 “격차를 줄이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갈 때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정부는 올 한해 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삶을 향상시켰지만,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는 문제들을 직시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에 이르기 어렵다”며 “시민사회와 노동자, 기업, 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투데이/신동민 기자(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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