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개 대학생 단체 등이 모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학은 인권 문제가 생겨도 문제 해결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어 대응을 못 한다"며 "대학의 현실을 제도적으로 바로잡으려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대넷에 따르면 대학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법안은 2017년 노웅래 의원, 올해 3월 김부겸 의원 등이 발의한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법안) 2건이 국회 계류중이다.
전대넷은 "올해도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대학은 숱한 사건을 겪고도 아무런 변화 없이 인권 보장의 첫걸음조차 떼지 못한 채 내년을 맞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대넷은 이어 "올해 수많은 대학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날 때 대학의 성폭력과 갑질, 차별을 해결하겠다던 정치권의 말은 허언에 불과했는가"라고 질문하고 "올해가 가기 전 반드시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대학교 빈강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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