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지원, '비용절감'서 '매출증대'로 가야…지역화폐 강화 필요"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홍장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사진)은 4일 "지역상권 매출 증가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 경제수석비서관 출신인 홍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자영업 경영여건 개선과 소득주도성장' 토론회에서 자영업자 매출증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런 생각을 밝혔다.

홍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의 대책을 세웠다"면서 "그간의 대책이 '비용절감'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매출증대'를 돕는 것이 중심"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아울러 외식업 등의 프랜차이즈 산업이 자영업자 소들을 늘리는 수단이 돼야한다면서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 ▲'필수물품 지정' 갈등 해소 ▲가맹점주들의 구매협동조합 활성화 ▲본사-가맹점 의견조정을 위한 상생조정협의회 설치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역화폐 정책은 자치단체가 펼칠 수 있는 일종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앞으로 지역화폐 1000억원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성남시는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청년배당, 산후조리 지원금 외에 아동수당까지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난 9월 이후 약 3달 동안 지금된 지원금은 82억여원이다. 이 가운데 65%인 53억여원이 사용됐다고 한다.

은 시장은 "동네마트는 물론 식료품점, 생협에서의 사용 비중이 38%로 가장 높았고 음식점이 20%를 차지했다"면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곳들에서 많이 쓰인다"고 소개했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 양구군의 고향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1인당 연 43만5000원의 소득증대에 기여했다"면서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가맹점 확대, 편리한 전자상품권 유통시스템 개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은 "자영업자의 소득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2015년 기준 도소매업 자영업의 1년 생존율은 57.4%, 숙박음식점업은 59.4%에 불과하고 5년 생존율도 20% 내외"라고 지적했다.

김 부원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희망리턴패키지의 수요를 발굴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취업 알선까지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부원장은 또 "자영업자의 근로장려세제(EITC) 범위를 확대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