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렉시트 법률검토안 공개…"'안전장치' 일방적 종료 안돼"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하는 '브렉시트' 이후 미래 관계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적용하는 이른바 '안전장치'는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없다는 영국 정부의 법률 검토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앞서 영국과 유럽연합은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 즉, 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를 당분간 유럽연합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내용을 '브렉시트' 합의안에 담았습니다.

영국 정부는 현지시간 3일 오후 이 같은 합의안 법률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협정 종료와 관련해 별도 조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양측 누구도 일방적으로 협정을 종료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안전장치'는 일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양측 모두의 의도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내년 3월 29일 브렉시트가 단행되면 영국은 유럽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외되며,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에 대한 접근 역시 배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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