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교도소 대체복무…이언주 “이게 나라인가?”

“불량 양심자들이 특권 누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으로 36개월 교정시설(교도소) 근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양심적 아니 불량양심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교도소 복무로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대체복무를 원래 군복무기간보다 길게 한다고 해서 공정해지는 것인가? 우리 청년들이 군복무를 하는 게 단순히 그냥 공익적 근무를 하면서 합숙하는 정도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군복무에 대해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병역거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단순히 군복무가 불편하거나 답답하거나 해서가 아니다”라며 “자신을 포함한 가족과 국민,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건다는 숭고함과 그에 따르는 대체 불가능한 위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우리 가족과 국민들을 위해 그 위험을 감수하고 기꺼이 입대하는 것이며, 모두가 마찬가지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예로 드는데, 남의 나라 전쟁에 나간 것 하고 자기 조국 지키는 것하고 같은가? 이런 식이면 누가 조국을 지키겠는가? 기꺼이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양심적인 국민이 역차별받는 기가 막힌 상황”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함께 지키지 않고 나는 (여호와의 증인 같은 특정 신앙 등을 기준으로) 특별히 위험에선 빠지고 남들이 지켜주는 안전의 혜택은 다 받겠다는 불량 양심자들이 특권을 누리는 것은 보통 잘못된 게 아니다.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 이게 나라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