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靑사칭 문건 수사·자영업자 지원대책 지시(종합)

文대통령, 27일 올 마지막 순방길 전 자영업자 지원대책 지시

文대통령 "모든 대책, 현장서 체감되고 실질적 도움돼야"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사칭해 한미동맹 균열을 인정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작성되고, 이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수사의뢰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안보실을 사칭한 가짜 메일이 외교전문가들에게 발송되고, 결국 언론에 기사화까지 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사이버 수사과에 수사의뢰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수사의뢰서의 발송명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 비서관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 전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오보 차원을 넘어서, 언론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악성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허위 조작 정보가 생산·유포된 경위가 대단히 치밀한 데다 담고 있는 내용 또한 한미 동맹을 깨트리고 이간질하려는 반국가적 행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끝까지 파헤쳐서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밝혀내겠다”며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고 보도한 언론사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경찰 수사와 별도의 청와대 자체 조사와 관련해서는 “어제 보도 이후 청와대 민정 쪽에서 자체적으로 안보실과 함께 경위 파악을 했고, 그게 이런 민정과 안보실 차원의 조사 차원을 넘어선다 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수사의뢰를 하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는 경찰이 중심이 되어서 수사를 하게 될테고 청와대는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6일 한 언론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작성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평가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미간 해법에 대한 이견이 부각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불신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한미 동맹 균열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같은 보도 즉시 “해당 문서는 청와대나 청와대 안보실에서 작성한 게 아니다. 내용이나 서체나 모두 그렇다”고 해명했다. 해당 문서는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연구원의 이름을 사칭해 ‘권희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비서관의 강연 원고’라는 내용의 메일로 일부 외교·안보 전문가 등에게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권 비서관 역시 사칭을 넘어서 해킹을 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포함해 경찰이 수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순방길에 오르기에 앞서 자영업자 지원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날 출국에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상조 위원장에게 “편의점 과밀해소를 위한 업계의 자율협약을 공정위가 잘 뒷받침하고 그 효과를 현장의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하는 한편, 홍종학 장관에게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성장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자영업성장 종합대책을 세워달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자영업성장 종합대책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자영업매출 선순환 구조 마련 △자영업자의 안전망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김 위원장과 홍 장관에게 “모든 대책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하며 속도감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지난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지시하고 이어 26일 대책이 나온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아마 공정거래위원회가 (준비하는 안이) 먼저 나올걸로 보이며 자영업성장 종합대책은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최근 지지율이 8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고 것에 ‘이영자’(20대·영남·자영업자) 꼽히는 자영업자의 지지율 이탈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