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활성화, 자영업 매출 선순환 구조, 자영업 안전망 등 종합대책 ‘깨알’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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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청와대 인사 사칭 사기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또는 청와대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행각이 잇따르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께 소상히 알리라"고 특별 지시했다.(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중간기착지인 체코로 출국하기 전 김 위원장과 홍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대변인은 “김 위원장에게는 편의점 과밀 해소를 위한 업계의 자율 협약을 공정위가 잘 뒷받침하고 그 효과를 현장의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장관에게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자영업 성장 종합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며 “골목상권 활성화와 자영업자 매출의 선순환 구조 만들고 자영업 안전망을 강화하는 자영업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대책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하고 실질적 도움이 돼야 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두 사람에게 말했다”며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지시하고 26일 대책이 나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고 얘기했다.
자영업 종합 대책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실과 중소벤처부가 중심이 돼서 현재 이 안을 마련하는 중이다”며 “출국하시기 전에 몇 가지 가닥을 잡는 내용을 오늘 말씀하신 것이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가닥을 얘기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골목상권 활성화, 자영업 매출 선순환 구조, 자영업 안전망 등이 포함되는 종합대책을 (현재) 준비하는 단계고 문 대통령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다”며 “현재로서는 이 정도 선에서만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공정위와 중기벤처부의 작업 진척이 조금 다르다”며 “공정위가 먼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대답했다.
[이투데이/신동민 기자(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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