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김상조에 편의점 과밀해소책· 홍종학에 자영업 종합대책 마련하라”

골목상권 활성화, 자영업 매출 선순환 구조, 자영업 안전망 등 종합대책 ‘깨알’ 지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청와대 인사 사칭 사기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또는 청와대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행각이 잇따르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께 소상히 알리라"고 특별 지시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중간기착지인 체코로 출국하기 전 김 위원장과 홍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대변인은 “김 위원장에게는 편의점 과밀 해소를 위한 업계의 자율 협약을 공정위가 잘 뒷받침하고 그 효과를 현장의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장관에게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자영업 성장 종합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며 “골목상권 활성화와 자영업자 매출의 선순환 구조 만들고 자영업 안전망을 강화하는 자영업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대책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하고 실질적 도움이 돼야 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두 사람에게 말했다”며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지시하고 26일 대책이 나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고 얘기했다.

자영업 종합 대책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실과 중소벤처부가 중심이 돼서 현재 이 안을 마련하는 중이다”며 “출국하시기 전에 몇 가지 가닥을 잡는 내용을 오늘 말씀하신 것이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가닥을 얘기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골목상권 활성화, 자영업 매출 선순환 구조, 자영업 안전망 등이 포함되는 종합대책을 (현재) 준비하는 단계고 문 대통령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다”며 “현재로서는 이 정도 선에서만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공정위와 중기벤처부의 작업 진척이 조금 다르다”며 “공정위가 먼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대답했다.

[이투데이/신동민 기자(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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