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정위ㆍ중기부에 자영업성장종합대책 마련 지시

-“편의점 과밀해소를 위한 업계 자율협약 뒷받침하라”

-文대통령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강조…부진한 정책효과 의식한 듯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는 편의점 과밀해소를 위한 업계의 자율협약을 공정위가 잘 뒷받침하고 그 효과를 현장의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며 “중기벤처장관에게는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자영업성장종합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와 자영업 매출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자영업자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자영업종합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두 사람에게 모두 대책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하며 속도감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프레임을 내세우며 소득격차 해소 및 새로운 성장구조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 취임 후 지난 1년 6개월 간 고용동향과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는 악화일로를 거듭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근로자의 소득은 증가했지만, 취업시장의 25%차지하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감소했다. 이에 청와대는 자영업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대책마련에 들어간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종합대책과 관련해 “자영업 비서관실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심이 돼서 현재 이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인데, 대통령께서 그 내용을 보고받으신 바가 이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출국 전 몇 가지 가닥을 잡는 내용을 오늘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지시는 지난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카드 수수료 부담완화를 지시하고 이어서 26일 대책이 나온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 대책이 나흘 만에 나온 것처럼 결과를 빠른시일내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공정위와 중기부의 작업진척이 좀 다르다”며 “아마 공정위가 먼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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