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현재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가운데 58명을 우선 가석방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실형이 확정된 사람들이지만, 최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함에 따라 후속 조치로 내놓은 결정입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인 63명 가운데 58명을 풀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형을 마칠 때까지 계속 사회 봉사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그동안 일괄적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왔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형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이 가능한데 이번 심사대상 63명은 모두 그에 해당하는 6달 이상을 복역한 사람들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진정한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라면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번에 제외된 5명이 수사와 재판, 수용 태도 등을 봤을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 아니면 군입대 도피자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강현석, 김동훈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