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것보다는 낫지만"…편의점주들 '수수료 개편'에 미지근

연매출 5억~10억 편의점, 정부추산 연 214만원 카드수수료 절감

금액상 체감효과 크지 않아…정부 정책에 대한 관망적 반응도

제로페이 안착 통한 수수료 부담 원천 제거론도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연 214만원이라…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크다고 생각되지 않는다"(편의점주 이모씨)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는 이르고… 좀 찬찬히 두고보겠다"(편의점주 임모씨)

26일 정부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대해 '신설 우대구간'에 포함된 편의점주들은 신중한 반응이었다. 연매출 5억~10억원 구간의 편의점 업주는 내년부터 약 2.05%였던 신용카드 수수료를 1.4%로(체크카드는 약 1.56%→1.1%) 낮출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매출구간에 해당하는 편의점 1만5000개가 점포당 연 214만원 가량 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씨와 임씨는 서울 중구 일대에 소재하는 각각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과 교대로 일하고 있다. 둘다 연매출 5억~10억원 구간에 해당한다고 소개했다. 이날 점심시간을 전후한 각 매장에는 직장인들과 외국인 등 고객 상당수가 신용카드·체크카드를 통해 음료와 담배 등 값을 치렀다.

1년에 1000만원 안팎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이씨는 "214만원이면 아르바이트생 두달치 월급쯤에 해당하고, 없는 것 보다는 당연히 낫다. 그래도 외상 고객이나 카드사가 누리는 편익을 자영업자가 떠안는 구조가 궁극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수료부담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3분의 2가 카드매출이라는 임씨는 "그동안 정부 정책이 편의점 경영에 도움됐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겨냥한 듯한 언급을 내놨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두고봐야겠다"고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는 말을 아꼈다.

이번 조치로 수혜대상에 새로 포함된 연매출 5억~10억원 구간 자영업자는 편의점당 약 214만원, 일반음식점당 약 288만원, 슈퍼마켓·제과점 등 골목상권 가맹점당 약 279~322만원씩 카드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정부 추산이다.

아울러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 자영업자도 정부 추산에 따르면 편의점당 약 156만원, 음식점당 약 343만원, 골목상권 가맹점당 약 312~410만원의 카드수수료가 절감된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종열 정책국장은 "연매출 5억에서 10억원 사이 중소상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됐다"며 일단 환영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카드사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이 보장돼야 하고, 1만원 미만 소액에 대한 의무수납제도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국장은 특히 '제로페이'의 조기 안착으로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을 원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드결제서비스망 비용을 상대적 열위에 있는 자영업자에 부담시키면서 수익이 악화되고 있다"며 "수수료가 '실질적 제로'가 돼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도 상쇄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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