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만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1%대로…年214만원 혜택"(종합)

[머니투데이 이건희 , 이재원 기자] [the300]26일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부가가치세 공제한도 500만원→1000만원"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남인순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앞으로 연매출 5억원~30억원인 자영업자는 기존 2% 수준에서 1%대로 인하된 수수료를 통해 가맹점 당 연간 214만원의 수수료 부담 경감 혜택을 얻게된다. 총 52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당정협의를 통해 가맹점에 합당한 카드수수료 비용만 부과토록 하는 취지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연 뒤 이같은 당정협의내용을 브리핑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공정히 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개편을 추진했다. 또 카드사 과당경쟁 등에 따른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카드업계 건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당정은 카드수수료 원가요인 분석을 통해 1조4000억원의 수수료 인하여력을 확인했다. 기존 적격비용 중 카드사 접대비, 기업 광고비 등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에 합당한 비용만 재산정해 분석한 결과다.

1조4000억원의 인하여력 중 현 정부 출범 후 이미 추진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개인택시사업자 및 결제대행업체 이용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 등을 감안하면 순 인하여력은 약 8000억원 수준이다. 당정은 순 인하여력을 차상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비용부담을 완화하는데 집중 배분했다.

매출액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약 2.05%에서 1.4%로 인하키로 했다.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이 2.21%에서 1.6%로 낮아졌다. 다만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은 이미 수수료 실질부담이 낮아 현 수준(0.8~1.3%)로 카드수수료 혜택을 유지키로 했다.

또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에 대한 조치도 취했다. 카드사 마케팅비용 부담 차등화 등을 통해 현재 2.2% 수준에서 0.2~0.3%포인트 인하를 통해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당정은 밝혔다.

당정은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범위 확대로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250만개 가맹점(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매출액 5억원~30억원 수준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 당 연간 약 214만원 수준의 혜택이다.

약 2만개 정도인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의 경우 2% 이내 수수료율이 적용되면 약 1850억원 규모의 수수료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가맹점 당 약 1000만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당정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도 확대키로 했다. 기존 500만원이 상한선이던 것을 1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도가 상향되면 연매출 3억8000만원~10억원 규모의 가맹점이 가맹점 당 연간 최대 500만원 규모의 추가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당정은 이같은 카드수수료 인하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통해 고용여력이 있는 도·소매 자영업자들의 영업이익이 늘어나 소득증대와 함께 일자리 확보에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편방안에 대한 카드업계의 우려를 두고 당정은 중·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일 계기라는 입장이다. 단기적으로는 카드업계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으로 줄일 경우 건전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당정은 금융감독당국을 통해 카드사 보유정보를 이용한 컨설팅 업무 허용 등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비용 절감을 유도키로 했다. 약관 변경 심사를 할 경우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를 앞두고 카드사 노조는 당정에 카드수수료 개편안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노조원들은 회의실 앞에서 "금융위의 카드수수료 개편안은 제2의 카드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항의 호소문을 배포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직원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건희 , 이재원 기자 kunhe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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