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영업자 카드수수료율 1.4%로 대폭 낮춰..카드사 경쟁력 제고도 병행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당정 협의를 갖고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연 매출 5억 이상 10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2.05%에서 1.40%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연 매출 10억 이상 30억 미만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2.21%에서 1.60%로 인하하고,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선 기존 2.20%에서 평균 2.00%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체 가맹점 269개의 93%에 해당된다.

특히 매출액 5억~30억원인 약 24만개의 차상위 자영업자는 약 5200억원 규모의 수수료 경감 혜택을 받아 가맹점당 약 214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다.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 2만곳의 경우 2% 이내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85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가맹점당 약 1000만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김 의장은 "카드수수료 원가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방안으로 인해 카드업계의 단기적 수익 부진 우려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수수료 개편으로 단기적으로는 카드업계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지나친 외형확대 경쟁에 따라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으로 감축할 경우,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금융감독당국도 카드사 보유정보를 이용한 컨설팅 업무 허용 등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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