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장관 취임 1주년 정책 브리핑 /“소득주도 성장 외 대안 있는지 의문”
홍종학(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취임 1년 정책성과와 계획’ 브리핑에서 최근 거세지는 현 정부 경제정책 방향 전환 요구와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그는 “(중소기업 지원 등) 제가 하는 일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으로, 이를 위해 중기부를 만들고 예산 증액 등 강력한 지원도 받고 있다”며 “다시 분발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오는 21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현 정부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 그는 “노동정책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서 작은 부분인데 빠른 속도로 진행되다 보니 본말이 전도되고 일자리가 줄어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대·중소기업 협력이익 공유제에 대해선 “폐쇄·종속적 관계의 구조적 문제가 있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돕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법제화는 세제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공공조달에서 잘하는 기업, 신기술 제품 기업, 대·중소기업 협력 기업에 우선권(인센티브)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 소상공인 추가 비용부담 완화와 안심 창업프로그램 도입 등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내년에 제로 페이 도입,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실행하고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등 소상공인 지원책을 추가로 내놓겠다”며 “새로운 부총리가 들어오면 범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해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hwan@se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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