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2월 초 ‘아동학대 대응과’ 가동 예정
올해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 20명
아동학대 문제에 대응하고 예방정책을 추진할 전담부서가 보건복지부에 12월 초에 설치된다.
제12회 ‘아동학대예방의 날’인 19일 보건복지부는 기존 ‘아동권리과’ 산하 ‘아동학대 대응팀’을 ‘아동학대 대응과’로 승격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수렴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대응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 5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해당 부서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대책 수립·시행,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운영,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맡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처”라고 설명했다.
올해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 20명
아동학대 문제에 대응하고 예방정책을 추진할 전담부서가 보건복지부에 12월 초에 설치된다.
제12회 ‘아동학대예방의 날’인 19일 보건복지부는 기존 ‘아동권리과’ 산하 ‘아동학대 대응팀’을 ‘아동학대 대응과’로 승격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수렴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대응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 5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해당 부서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대책 수립·시행,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운영,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맡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처”라고 설명했다.
2009년부터 2018년 8월까지 10년간 아동 171명이 학대로 인해 숨졌다. 2017년 아동학대 사망자 수가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8월 기준)도 20명이 세상을 떠났다. 올해 1~8월 정서·신체학대, 방임 등 학대 당한 아동의 수는 1만4461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한편 이날 <한겨레> 24시팀 최민영 기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최 기자는 지난 7월26일 <한겨레>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일하는 상담원들의 고충을 담은 기사 ‘지연이 있어요? 문을 두드리자 욕설이 날아들었다’를 보도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기사를 통해 아동 권리증진에 기여한 최 기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황예랑 정환봉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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