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의 레츠 고 9988] 국민연금 개혁 위해 보험료 올린다니 … 연금서 더 멀어지는 실직청년 84만명

직장 못 구해 보험료 낼 길 없는데
정부는 농어민·저임금자만 지원
최저임금 불똥, 자영업자도 고통

국민연금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 1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보험료 증가 없이 소득대체율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함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에서 보험료 인상이 뜨거운 감자임이 확인됐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이다. 직장인은 1998년 이후 20년째, 지역가입자는 2005년 7월 이후 14년째 9%이다. 보험료가 적으면 노후 연금도 적을 수밖에 없다. 이번 연금개혁에서는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하지만 선뜻 그리하기 힘든 이유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다. 특히 일자리가 없는 청년,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등으로 보릿고개에 올라탄 자영업자가 문제다.

이들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이다. 이들의 절반은 지금도 보험료를 못 내고 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다. 앞으로 연금개혁을 한다고 보험료를 올리면 사각지대가 더 넓어지게 된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소득의 9%)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는 직장인과 달리 본인이 다 낸다. 게다가 농어민과 저임금 근로자는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지만 자영업자는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지난해 12월 기준 18~59세 인구는 3263만명이다. 이 중 전업주부 등 비경제활동인구와 비적용자 953만명(①)은 아예 국민연금에서 빠져있다. 국민연금 대상자는 2148만명이다. 이들 중 실직·폐업 등으로 '보험료 미납부'를 인정받은 납부예외자가 385만명, 1년 넘은 장기체납자가 104만명(②)이다. 이 둘은 일부 겹칠 수 있다. 이런 걸 무시할 경우 전체 사각지대는 1442만명(①+②)이다. 18~59세 인구의 44.2%이다.

보험료를 올리면 ①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장 문제가 없다. 보험료율에 관계없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이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분석자료에 따르면 납부예외자는 지난해 12월 385만명, 올 8월 353만명이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각각 52%, 48%에 해당한다. 이 중 27~34세 청년이 84만명(385만명의 22%)으로 가장 많다. 27~34세 지역가입자 10명 중 약 8명이 납부예외 상태다. 93%가 실직 때문이다.

전모(26)씨는 지난달 초 2년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실직했다. 그 전에는 두 군데서 각각 5개월, 4개월 일했다. 2년 간 월 135만~140만원을, 그 전에는 200만원 넘게 받았고 거기서 연금보험료가 나갔다. 지금은 석 달 가량 실업급여를 받으며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쉽지 않다. 실직하면서 납부예외자가 됐다. 그는 "취업하지 않는 한 보험료를 낼 길이 없다. 보험료가 올라가면 더 힘들 것이다. 국민연금은 나와 아주 먼 얘기"라고 말한다.

국민연금공단 한 지사에서 노후설계 방안 상담을 하는 모습.[중앙포토]

자영업자나 1인 사업자, 월 60시간 미만 일용직 근로자 등도 보험료가 오르면 더 부담을 느끼게 된다. 40~50대 납부예외자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보험료 체납자도 문제다. 8월 말 현재 지역가입자 체납자는 210만명이고, 이 중 1년 넘은 장기체납자가 58%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편의점 이모(48) 사장은 알바생을 둔 1인 사업자다. 문을 연지 2년만에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이 일하지만 적자를 면하지 못한다. 식당을 하다 몇 차례 실패했고 국민연금 체납(400만~500만원 체납)이 길어지면서 독촉장을 받았다. 이씨는 "죽어라고 일하지만 지금도 남는 게 없어서 보험료를 못 낸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더 오르는 마당에 연금보험료까지 오르면 더 힘들어진다. 인건비·임대료 등이 올라 7중고를 겪는데 보험료까지 오르면 8중고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없이 보험료를 올리면 사각지대만 더 키울 것"이라고 우려한다. 지금은 농어민과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두루누리 사업)만 지원한다. 도시지역 지역가입자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위원장은 "지역가입자는 직장인과 달리 보험료 9%를 다 내기 때문에 이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낮아서 보험료 지원을 못한다는데, 카드 사용이 일반화됐기 때문에 이제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때 보건복지부는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자의 1년치 연금보험료를 50% 지원하는 방안을 국회 '공적연금 강화 및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에 보고했고, 여야가 합의했으나 시행하지 않았다. 26만명에게 연간 426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회 정춘숙 의원실 박상현 비서관은 "2015년 합의를 되살려 EITC 대상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게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청년층 보험료 지원도 절실하다. 2015년 '사회적 기구'는 청년 창업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 보험료 20%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 청년 취업자 추가 지원, 출산휴가 기간 보험료 절반 지원 등을 제안했다.

국민연금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은 청년층 보험료 지원제도를 많이 운영한다. 독일은 17세 이상 직업훈련 기간, 룩셈부르크는 18~27세 직원훈련 및 학업기간, 영국은 18세 이상 기술 교육, 스웨덴은 학업기간을 보험료 납부 기간으로 인정한다.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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