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줄이고 일자리 확대’ 광주형 일자리…고용쇼크 해결책 되나

정부세종청사 [사진=헤럴드DB]

전문가 “고용창출 및 실업률 감소 효과 있을 것”

[헤럴드경제=김대우ㆍ배문숙 기자]청년일자리 사정이 갈수록 나빠지는 가운데 임금을 줄이는 대신 일자리를 늘리는 ‘광주형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거듭 주목받고 있다. 지역 사정에 적합한 작은 청년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청년실업의 해소 방안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자가 일반 완성차 업체의 절반 연봉(약 4000만 원)을 받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의료 교육을 지원해 실질소득을 높여주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이다. 연간 10만 대의 1000㏄ 미만 경형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생산공장이 들어서면 일자리 1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협상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첫 차례인 만큼 반드시 연착륙시켜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대표 모델로 만들겠다는 게 여권의 목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인건비를 낮추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광주의 자동차공장 설립 방안은 지역 노·사·민·정의 4년에 걸친 고심의 결실”이라며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려면 예산심의 시한내에 문제들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광주시 일자리 협상이 타결되면 민주당과 중앙정부는 공공주택, 생활편의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거들고 나섰다.

김성진 광주테크노파크 원장(호남대 교수)은 “광주형 일자리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찾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는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정부도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 지면 실업급여와 일자리 정책자금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도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상생형 일자리창출 모델로 고용쇼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임금을 줄이고, 그만큼 일자리를 늘리는 광주형 일자리 도입이 광주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도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올해 추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올해에만 1만552명을 새로 고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7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150개 시군구에서 372가지 세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전남은 ‘마을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역의 영농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마을기업, 체험마을 등에 젊은이 92명을 배치하고 매달 180만~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특산물 홍보 마케팅, 시설 및 매장 관리, 생산관리 및 연구, 사무행정, 경영·기획 등 다양한 업무를 떠맡은 젊은이들은 요소요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실적 1위인 전남이 15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최하위인 세종(77명)보다 19.5배나 많았다. 김현권 의원은 “내년에 관련 예산을 3000억원으로 늘리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정착을 위해서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협의·자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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