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하는 고용위기] 공공 단기알바로 ‘머릿수 맞추기’…고용정책 ‘눈가리고 아웅’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수 6만4000명 늘어 올 7월 이후 4개월 연속 10만명을 밑돌았고, 실업자는 97만3000명으로 10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제조업 취업자수 전년대비 4만 5000명 ↓

공공부문은 올 들어서만 15만 5000명 ↑

예산·세제 등 가용자원 총동원에도 ‘꽁꽁’

전문가들 “경기회복 불씨 살리는게 먼저”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측면 지원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열린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정부가 ‘서포트 타워’ 역할을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최근 지표를 보면 고용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시장’이 아닌 ‘정부’라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난다. 최근 경기부진 속에 민간부문의 취업자 수는 줄어드는 반면에 ‘단기 알바’ 논란 속에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한 공공일자리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혁신성장’을 통한 민간부문의 일자리 확대보다는 일자리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매달리고 있다는 비판에서 정부가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눈가리고 아옹’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51만4000명으로 전달에 비해 1000명 늘었다. 하지만 전년대비로는 4만5000명 감소하며 지난 4월 이후 7개월 연속 마이너스 곡선을 그렸다. 올 1월 제조업 취업자 수가 460만9000명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0개월 간 9만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다.

반면 공공부문 고용상황을 엿볼 수 있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취업자수는 114만6000명으로 전달보다 7000명 늘었다. 올 1월의 99만1000명과 비교하면 올 들어서만 15만5000명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20만~30만명을 유지하던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넉달 연속 10만명 선 아래로 떨어졌고, 10월을 기준으로 한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19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률은 올 2월 이후 9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정부가 고용절벽 상황을 극복하기 예산ㆍ세제ㆍ금융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정작 싸늘하게 식고 있는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동력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특히 제조업의 부진은 일자리는 물론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 그 심각성이 배가된다.

여기에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속은 미래 세대에 지워질 재정 부담과 더불어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해 쓰일 재원까지 감소시켜 경기 회복의 동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악순환의 우려가 높다. 당장 자동차ㆍ조선 등 제조업 부문의 부진은 민간 일자리 감소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가 고용시장 침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공공 일자리 채용에 주력하기 보다는 산업부문의 혁신을 통해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이를 기반으로 일자리 확대를 추진해야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일자리의 양만 고려해 공공부문의 채용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일자리로서 산업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제조업이 갖는 생산성과 인건비, 경쟁력 사이에서의 괴리가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민간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에 업그레이드를 정부가 고민해야할 때다”라고 평가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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