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터키, 시리아난민 현금지원 수혜자 정보 제공 거부"

난민 도우려 터키에 지급 1조4천억원 현금수혜자 정보 접근 못해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 회계감사원은 13일 EU가 터키에 있는 시리아 난민을 돕기 위해 터키에 지급한 11억 유로(1조4천30억 원 상당)가 적정하게 사용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 제공을 터키에 요구했으나 터키 관리들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회계감사원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터키의 가족·사회정책부가 EU가 터키에 있는 난민에게 기초생활 물품 구매를 위해 30유로의 선불카드를 지원한 것을 포함해 EU의 두 난민 현금지원 프로젝트로부터 혜택을 받은 난민의 이름과 ID번호, 주소 등에 대한 접근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터키 관리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내세워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회계감사원은 회계감사원이 자료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한 것은 아주 드문 일이라고 지적했다.

회계감사원의 베티나 자콥손 선임감사관은 "EU 집행위도, 회계감사원도 (난민에 대한 현금 지원) 프로젝트의 수혜자를 추적할 수 없었다"면서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콥손 감사관은 "모든 지원금이 난민들에게 도달하지는 않았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EU와 터키 정부는 지난 2016년에 터키 정부가 터키를 거쳐 그리스로 들어오는 시리아 난민들을 설득하도록 EU가 30억 유로(3조9천억 원 상당)의 지원금과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른바 '난민협정'을 체결했다.

EU는 터키에 지원한 돈이 적합하게 사용되면 추가로 30억 유로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현재 터키 영토 내에 머무는 시리아 난민은 약 3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난민협정이 발효된 이후 그리스로 들어오는 시리아 난민 수가 크게 줄어 EU는 터키와의 난민협정 체결을 난민대책에서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해왔다.

그뿐만 아니라 EU는 지중해를 통해 유럽으로 들어오는 난민을 줄이기 위해 북아프리카 국가들에게도 유사한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EU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터키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리아-터키 국경 근교 캠프서 살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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