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서 답변 / “정부 차원서 전체 대응계획 면밀 검토”
조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정부 인사들의 망언에 대한 대응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일본의 올바르지 않은 태도에 대해 또 지나치게 대응할 경우에 자칫 에스컬레이트될 가능성을 우려해서 그 내용을 다 공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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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
대법원 판결 후 정부 입장 수립과 관련, 개별적인 대일 청구권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포괄하지 않았던 2005년 정부 입장에 대한 재검토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조 차관은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인 대응계획을 조심스럽고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며 “대응 조치에 2005년도 결정을 포함하는지, 이것을 변경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 논의에 들어가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 후 있었던 한·일 외교장관 전화통화에서 2005년도 정부 입장 변경 문제가 포함됐는지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으나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것도 잊지 않겠다는 선에서 대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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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대우조선해양을 WTO에 제소하려고 한다는 보도와 관련, 조 차관은 “그런 정보를 입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의 보복성으로 취해지는 것이냐는 질의에 조 차관은 “보복 차원에서 이뤄지는지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워킹그룹과 관련, 조 차관은 “양쪽 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차에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고 자연스럽게 결정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견제 또는 통제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 조 차관은 “워킹그룹은 실무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아주 미세한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불만 표시를 거기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이 8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동상정됐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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