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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김성태 “5·18조사위원 공모”…지만원 카드 접고 시간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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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극단적 주장 인사 배제” 내세웠지만 추천에 더 시일 걸릴 듯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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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한 공모절차를 밟기로 했다. 지난 9월 시행된 5·18 특별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여야 교섭단체가 9명의 위원을 제출해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꾸리도록 하고 있지만, 한국당 몫인 진상조사위원 3명의 명단이 제출되지 않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건에 대한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시각이 중요하다”며 공모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알렸다. 그는 “군과 법조계, 학계를 망라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이끌어낼 균형잡힌 시각을 갖춘 인사를 선별해 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당은 당 내 일각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해 온 극우 논객인 지만원 씨를 진상조사위원 후보로 거론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반면 지씨를 추천할 것을 주장하는 일부 극우 보수 인사들은 김 원내대표가 지씨 추천을 방해하고 있다며 7일 강서구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좌파 정권에 부역하는 김성태 규탄 집회’를 여는 등 대립하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한 듯 김 원내대표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진실규명을 저해하거나, 국민적 상식에서 벗어난 주장으로 합리성이 결여된 인사, 공공연한 정치적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인사들은 당 인사추천과정에서 모두 걸러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식적인 공모 절차를 밟게 되면 추천에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개별 접촉에 나섰으나 고사한 인물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어느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는 조사위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빠르면 다음주 중 공모절차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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