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실장 "자영업자·소상공인 어려움 엄중..무거운 책임감"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일자리 양과 질 모두 늘어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부의 정책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지 못하고 글로벌 경제상황, 인구상황 등 구조적 문제 맞물려 여전히 매우 엄중하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렇게 말했다.

아울러 그는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며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 겪었던 신산업 분야 도움이 됐을 것이다.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처 통과되지 않는 법안들도 있다. 경제민주화 법안도 성과를 거둔다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이양 일괄법을 마련하겠다. 이번 정기국회서 통과될 수 있도록 바라마지 않는다”고 했다.

임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의 획기적 전환점을 만들어 왔다”며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서를 통해 남북 간 군사대결 끝내기로 했고,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전 세계에 천명했다”고도 평가했다. 특히 그는 “실제로 남북은 지난 11월1일 0시부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며 “국회가 한반도 평화 번영의 새 흐름을 더 힘차게 이끌어줄 것이라 믿어 마지않는다.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국회회담의 성공을 위해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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