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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박상기 "양심적 병역거부 교정 시설 수용자 71명…대책 강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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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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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확정판결을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71명에 대한 처리 방향과 관련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대책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석방을 포함해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서 어떤 방법이 합리적인지 논의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폭행 논란과 관련해 "조직사회의 인권침해적 범죄행위"라며 "관련 사건이 여러 개여서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년 전 양 회장 일당의 또 다른 폭행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서울고검이 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데 대해 "당시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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