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회, 스쿨미투 법안 처리 ‘0건’…미온적인 태도 직무유기”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정의당은 5일 “최근 미투 운동이 학교 현장까지 번지면서 학생들이 길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그러나 지난해 7월부터 총 16건의 스쿨미투 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된 것은 0건”이라고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는 무엇보다 이런 일에 깊이 관심을 기울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관련 법안이 하나도 통과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충격적이기 짝이 없고, 국회의 이런 미온적인 태도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가해진 언어 성폭력과 신체적 성폭력의 사례들을 보고 있자면 과연 노소를 불문하고 여성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있기나 한지 의문이 생길 지경”이라며 “무엇보다 신체와 정신을 함께 성장시켜야할 학교 현장에서 교육이 아니라 폭력을 당하는 것은 끔찍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는 우리 청소년들의 외침은 대답 없는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라며 “학교 내 성폭력으로 인해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어도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유야무야 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는 마당에 국회가 이렇게 손을 놓고 있어서야 될 일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정 대변인은 “무엇보다 법 개정과 관련 예산의 확보 없이는 스쿨미투 문제에 대한 제도적 해결이 묘연할 수밖에 없다”며 “해당 법안에 대한 처리와 증액이 시급한 만큼 국회가 서둘러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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