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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인터뷰]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승헌 씨 "용기 있는 판결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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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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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오승헌 씨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받은 심정은?

[오승헌/양심적 병역거부자 : 우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런 용기 있는 판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여론조사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국민들의 대체 복무에 대한 찬성의견에 대해서도 국민들께도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국민들의 관용 수준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Q. 가장 힘들었던 점은?

[오승헌/양심적 병역거부자 : 저에게는 자녀가 두 명이 있습니다. 첫째가 알기 전에 이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법원에 갈 일이 있거나 혹은 지방으로 장기출장을 가게 되면 딸이 이제 아빠가 안 오는 거 아니냐고 슬퍼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죠.]

Q. 양심적 병역거부를 불편해하는 시선에 대해?

[오승헌/양심적 병역거부자 : 우선 대법원의 판결이 저희에게 군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국가가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것이 대체 복무로 아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이 사회에서 범죄자로 취급받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Q. 대체복무에 대한 생각은?

[오승헌/양심적 병역거부자 : 대체 복무가 병역기피를 위한 오남용 수단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국민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체 복무를 저희가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앞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사람들에게 이런 일 시키기를 정말 잘했구나.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성실히 복무하도록 하겠습니다.]

Q. 우리 사회에 하고 싶은 말?

[오승헌/양심적 병역거부자 : 아직 하급심에서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계류 중인 재판이 약 930여 건 정도 되거든요. 오늘의 대법원판결이 이 판결들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서 긍정적인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한 판결이 여러분의 아들이 더는 범죄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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