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로 판례 변경”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1일 판결.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