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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로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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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1일 판결.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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