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드루킹수사 실패한 경찰청, 사이버수사 예산 삭감”

‘내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에 적시

사이버안전수사활동사업 1억, 사이버수사시스템구축사업 4억 삭감 예고

“성과미흡에 따른 경질성 삭감…추가 삭감논의 필요”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본격 심사를 앞두고, 지난 대선과정에서 포털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에 대한 수사 실패의 책임을 물어 경찰청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당 정책위원회가 30일 발간한 ’2019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책자를 보면, 한국당은 경찰청 사이버안전 관련 사업 예산을 삭감키로 방침을 정했다.

한국당은 “경찰의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 수사는 사실상 늑장과 무능의 극치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의 수사역량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바 해당 국 소관 사업들은 반드시 삭감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한국당은 “드루킹 특검 포렌식팀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포렌식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정보의 추출도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그 정보들을 짜 맞추는 작업도 부실했다는 점을 밝히면서 이를 수사역량 등의 한계 탓으로 판단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경찰은 증거물로 휴대폰 133대를 압수한 후 이를 처음에는 제대로 분석도 하지 않고 검찰에 보낸 후 뒤늦게 중요성을 깨닫고 회수를 요청하는 우를 범했다”며 “사건 수사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보안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램’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사이버 수사 전반에 걸쳐 부실과 무능을 드러냈다”고 문제제기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편성 시 기본적으로 사업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전년대비 10% 삭감이 원칙”이라며 경찰청의 △사이버안전수사활동 사업 1억1900만원 △사이버수사시스템구축(정보화) 사업 4억200만원 등 총 5억2100만원 예산 삭감 의견을 냈다.

한국당은 특히 사이버수사시스템구축 사업과 관련, “성과미흡에 따른 경질성 삭감이 필요하다”면서 “4억200만원 삭감과 함께 추가적인 삭감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