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당 몫 5·18 진상조사위원에 ‘북 개입설’ 지만원 추진

[한겨레] 당 일부서 강력 추천해 인선 난항

‘진상조사위’ 한달 넘게 출범 못해

지씨, ‘5.18 북한군 폭동’ 주장 물의

허위사실 적시로 수차례 배상 판결

“조사위원이 아니라 조사 대상” 지적

자유한국당 내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에 극우 논객 지만원씨를 추천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 특수군의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등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 유족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인물이다. 자유한국당 일부에선 진상규명 범위에 ‘북한군 개입설 진위 여부’가 포함돼 있는 만큼 이를 주장해온 지씨를 강력히 추천하고 있지만, 지도부가 난색을 표명하면서 위원 추천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2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만원씨를 (진상조사 위원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가 거세다. 이를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도부의 한 관계자도 “지씨를 포함해 여러 분이 내부에서 추천되어 있는 것은 맞는다. 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는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인권유린과 발포 책임자 등을 밝히기 위해 제정된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기구다. 특별법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9월14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당시의 민간인 학살과 발포 명령자 규명, 헬기 사격 등을 조사할 진상조사위는 자유한국당이 위원 3명의 추천을 미루면서 법 시행 한 달이 넘도록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국회의장 추천 1명과 더불어민주당(4명), 자유한국당(3명), 바른미래당(1명)이 추천한 9명으로 구성된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위원 추천 지연에 대한 다른 정당들의 항의에 ‘지만원씨 등이 추천돼 있지만 적합한 사람을 찾지 못해 당장 정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다고 한다. 지씨 추천에 대한 당내 이견으로 위원 추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에서 내려보낸 600명의 특수군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일컫는 등 ‘5·18 북한 배후설’을 앞장서 얘기해왔다. 5·18기념재단 등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손해배상 건으로 피소돼 여러 차례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25일에도 광주지법은 북한 배후설을 주장하는 화보집을 배포한 데 대해 책임을 물어 지씨가 5·18 유족회 등에 9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씨가 5·18 진상규명위원으로 추천되는 것은 자유한국당 일부에서도 ‘북한군 개입설’이 공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 통과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북한군 개입 여부’를 진상 규명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관철시켰다. 군 출신인 이종명 의원은 당시 “북한군 침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주장을 조작이라고 하고 있는데, 조사 전부터 이를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를 부른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 역시 지씨를 추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이 강하지만, 당내 이견 탓에 정리하지 못하고 있어 위원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5·18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 폄훼에 앞장섰던 사람으로 조사 위원이 아니라, 위원회에 나와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말했다.

송경화 이정훈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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