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ㆍ고유가에 금리까지…자영업자 타격 ‘三重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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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경기 부진으로 매출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충격 ▷고유가로 인한 각종 부대비용 증가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금리 동반인상 현실화 등 3중고(三重苦가 강도를 더해 가고 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 자영업자 한 곳당 월 평균 매출은 3372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하반기의 3438만원에 비해 1.9% 감소한 수치다. 2016년 하반기의 3870만원과 비교했을 때는 12% 넘게 매출이 줄어든 것이다.

최악의 고용 부진으로 인해 취업대신 창업자들이 대거 몰리며 자영업 시장은 치열한 경쟁의 전쟁터가 된지 오래다. 자영업자로 대변되는 비임금근로자 수는 올 1월 649만명에서 지난달 684만명으로 5.4% 늘었다. 해외 각국과 비교해도 국내 자영업자 수는 과도하다는 분석이 높다. 최근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업자 수는 주요 38개국 중 미국, 멕시코에 이어 세번째로 많을 정도로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로 들어서고 있다는 분석이 높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도 자영업자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가 지난해 최저치 대비 20% 가까이 상승하며 각종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가처분 소득의 감소로 소비까지 움츠러들고 있어 자영업자들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정부가 24일 경기ㆍ고용 특별대책을 통해 6개월간 유류세 15%를 한시적 인하하기로 하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힌 것은 이 같은 이유다.

미국 발 금리인상 가능성은 자영업자들에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올해만 세번에 걸쳐 금리를 인상하고, 올 연말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국내 금리인상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올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590조7000억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의 금리 인상은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에 설상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1%포인트 상승하면 자영업자의 폐업 위험이 10.6%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이같은 자영업자들의 경영난 가중에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은 체감하기 힘들다”며 “자영업자 보호 대책도 좋지만,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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