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뉴스룸] 정부 "공공일자리 5만9천개"…고용쇼크 '긴급처방'

1. '연구비 의혹' 의원들…시민단체 '사기혐의' 고발

정책연구 용역비를 부당하게 썼다는 의혹을 받은 현직 국회의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강석진,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을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을 당한 의원들은 보좌관의 지인들에게 정책연구를 맡기고 지급된 연구비를 돌려받아서 썼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2. 정부 "공공일자리 5만9천개"…고용쇼크 '긴급 처방'

올해 들어서 세번째 일자리 대책이 나왔습니다. 실업자의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 쇼크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정부가 또 한 번 긴급 처방을 내놨는데요. 보도국을 연결합니다.

전다빈 기자, 먼저, 정부가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는데, 어떤 것인가요?

[기자]

네, 정부가 이번에 만들기로 한 일자리는 모두 5만 9000개입니다.

대부분이 공공분야의 단기 일자리로 채용기간은 한 달에서 6개월 사이입니다.

먼저 기존에 있던 분야의 인력을 더 늘립니다.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을 지금보다 5300명 늘리고 산불과 전통시장 화재 감시원을 1500명 더 채용합니다.

이전에 없던 분야의 일자리도 만드는데요.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위해 2500명을 채용하고 올 들어 문제가 된 라텍스 생활방사선, 라돈을 측정하기 위해 1000명을 뽑습니다.

[앵커]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것만큼이나 걱정이 되는 것이 내수 경기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 상황을 염두에 둔 대책도 나왔다고요?

[기자]

네, 정부는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5% 정도 인하합니다.

다음 달 6일부터 6개월 동안 인하하는데 이렇게 하면 휘발유는 L당 최대 123원, 경유는 87원 싸질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추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서 국민이 2조 원 정도의 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현재 국제 유가의 상승폭이 예상보다 커질 경우 유류세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이 됐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기자]

정부는 '신교통 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카카오 카풀 도입을 두고도 택시업계가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라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방안도 연내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탄력근로제 기간은 2주 또는 노사 합의로 3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6개월이나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주 52시간 노동'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3. '주차장 살인' 전남편 영장신청…딸이 '엄벌' 청원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혼한 아내 이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49 살 김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숨진 이 씨의 딸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아파트 살인 사건 피해자의 딸'이라면서 아버지의 처벌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딸들은 "아빠는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면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김 씨는 그제 오전 4시 45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 씨를 흉기로 찔러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 강용석 '법정구속'…'도도맘 소송' 문서 위조혐의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고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중요한 문서를 위조해서 비난 가능성이 큰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5. '1조8천억' 대박…미국 복권 1등, 현재 1명 나와

미국 복권 사상 역대 최고액인 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8000억 원이 걸린 메가밀리언의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메가밀리언 측은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1등 당첨자가 나왔고, 다른 주에도 당첨자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24일부터 석 달 동안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쌓인 이번 당첨금 1조 8000억 원은 29년에 걸쳐 연금으로 지금되는 액수로 당첨자는 여기서 최대 37% 의 세금을 내고 당첨금을 받게 됩니다.

송민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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