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해도, 보조금 부정하게 타내도...어린이집은 '우수등급'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어린이집인증 서류 불법거래 의혹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학대가 벌어져도, 보조금을 부정수급해도 ‘우수 등급’.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어린이집 관리실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8일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들이 교육당국 평가에서 평균 94.8점을 받았으며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어린이집의 평균 점수도 94.3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 측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2014년 16곳에서 지난해 55곳으로 늘었다. 이들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점수 평균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90점을 넘어 모두 우수등급이었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 1215곳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총 54억3700만원을 타냈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곳들의 평균점수는 매년 90점대로 역시 ‘우수등급’이었다.

정부는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서 보육환경과 운영관리, 건강·영양, 안전 등을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75점 이상이면 인증을 부여한다. 한국보육진흥원이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평가하며, 해마다 1만1000여개 어린이집이 평가를 신청한다. 하지만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평가인증에서 95점 이상을 받은 어린이집은 전체의 70.5%였으나, 평가 이후 불시에 실시되는 확인점검에서는 13.2%에 그쳤다. 89.4%는 확인점검 점수가 평가인증 점수보다 낮았다.

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는 개원 후 10년이 넘도록 평가인증을 한번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이 85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평가인증제가 도입되긴 했으나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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