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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고용위기와 한국경제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속도 빨라…10월 고용여건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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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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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크지만,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인상속도가 좀 빨랐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이 2년 동안 29%가 올랐는데 적정하냐 무리하냐는 심 의원의 질의에는 "정해진 일이지만, 2년 동안 속도가 좀 빨랐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해 소득주도성장 정책변경을 요구했다는데 수정ㆍ보완 필요성을 느끼느냐는 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질문에는 "수정ㆍ보완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10월 고용여건을 묻는 한국당 김광림 의원의 질의에는 "10월에도 고용여건 개선이 쉽지 않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9월에는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10월은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개선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차등화와 관련, 정부 내부적으로 자료 검토와 효과 분석을 하면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차등화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의해야 하고, 그 이외에는지역별이든 연령별이든 법을 고쳐야 한다"면서 "국회 입법과정까지 먼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내부에서는 자료 검토와 효과 분석 등을 하면서 앞으로 있는 상황에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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