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 달 안에 스쿨미투 종합대책 마련한다

스쿨 미투.일러스트·김상민 화백

정부가 다음달 안에 스쿨 미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등 15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진선미 여가부 장관이 주재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스쿨 미투 대응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여가부는 우선 교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학교에서 스쿨 미투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컨설팅도 지원한다. 이번달부터 교육부를 통해 신청하는 학교에 올해 내 전문가를 파견해서 예방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들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스쿨미투 종합대책을 다음달 안에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협의회에서는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데이트 폭력 등의 근절 대책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총 211개의 세부과제 중에 디지털 성범죄 수사 전담팀을 포함한 88개는 완료됐고, 123개는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성교육 표준안 개편, 예비교원에 대한 성평등 교육,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의 과제는 속도를 내서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하고 있다. 학교·공공기관·직장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은폐·축소를 하는 사용자와 기관 종사자에게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하게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디지털 성범죄 대책과 관련한 법률 제·개정안은 총 28개로 이중 5개는 입법완료됐으나 22개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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