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오늘 국감…심재철·금리·고용 ‘관전 포인트’

18~19일 기재부 국감

①김동연-심재철 재격돌

②18일 한은 기준금리 결정

③고용 악화에 내주 대책 발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의 웨스틴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주 안에 투자활성화, 혁신성장, 지역·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목표”라며 대책에 포함될 유류세 한시적 인하 방침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차 인도네시아를 방문했고 지난 15일 귀국했다.[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정부 2년 차 국정감사를 받는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예산정보 유출 공방, 장기간 고용 악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경기·금리 여파 등 한국경제를 둘러싼 국감이 예상된다.

◇김동연 “불법” Vs 심재철 “국민 알권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를 대상으로 올해 첫 번째 국감을 실시한다. 이날은 정부의 경제·재정정책 분야 국감이다. 19일에는 국회에서 조세정책과 관련한 기재부 국감을 진행한다. 김 부총리,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 등이 참석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심 의원과 ‘리턴 매치’ 성격의 재격돌이 예상된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건의 팩트는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한국재정정보원(기재부 산하기관)이 관리하는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내 재정분석시스템(OLAP)에 접속해, 지난달 3일부터 청와대, 국무총리실, 헌법재판소, 대법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 37개 기관의 비인가 행정자료 47만건을 190회(9월5~12일)에 걸쳐 열람 또는 다운로드를 받았다’는 것이다.

양측은 △유출 경위 △불법성 사전 인지 여부 △사후 조치 적절성 △유출 내용의 불법성 여부 △3자 공개의 불법성 등 5대 쟁점을 놓고 충돌했다.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심 의원,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대통령 등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인가 행정자료를 무단 유출했다며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현재까지 자료 반납을 거부한 상태다. 심 의원은 “국민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알권리 사항”이라며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공개했다. 이어 무고 혐의로 맞고발까지 한 상태다. 지난 2일 김 부총리를 대상으로 한 대정부질의에서 다소 밀린 심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설욕전’을 보일지, ‘용두사미’로 끝날지가 관전 포인트다.

[출처=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기획재정부, 청와대]

◇한은, 오늘 금리 여부 결정..정부 대책은?

둘째 이슈는 금리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여파가 쟁점이다. 앞서 미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1.75~2.00%에서 2.00%~2.25%로 0.25%포인트 올렸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준금리(1.50%)와의 격차가 0.75%포인트로 벌어지게 됐다.

한국은행은 기재부가 국감을 받는 18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연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관련한 수정경제전망도 발표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지 여부, 성장률 전망을 당초보다 낮출지 여부가 관심사다. 이 결과에 따라 김 부총리가 출석하는 국감에서 관련 입장, 대책을 묻는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은이 10월이나 1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기재부는 경기 위축 가능성을 보고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기재부는 경기 위축 가능성을 내비쳤다. 기재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11개월 만에 ‘한국경제 회복세’ 문구를 삭제했다. 고광희 경제분석과장은 통화에서 “현 상황 자체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 쇼크..정부, 내주 대책 발표

셋째 이슈는 고용 문제다.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년대비 취업자 증가 폭이 4만5000명으로 깜짝 상승했다. 8월 취업자 증가 폭(3000명)보단 많아 최악 상황은 면했다. 하지만 실업자 수가 102만4000명으로 9개월 연속 100만명을 뛰어넘었다. 실업률은 2005년 9월(3.6%) 이후 9월 기준으로 13년 만에 최고치였다. 김 부총리는 “이르면 내주 고용 관련 중·단기 대책 발표”라고 밝혔다. 이 대책에 포함되는 휘발유·경유·LPG부탄 유류세 인하 수준·기간도 주목된다.

한편 환율조작국 지정 위험은 피했다. 미 재무부는 18일 발표한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종전과 같이 중국을 한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스위스 등과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에 포함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 또는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