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민 인권·안전 우선해 난민정책 결정해야"

조경태 의원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17일 대구에서 연 난민법 폐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18.10.17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17일 대구에서 난민법 폐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조 의원은 "무분별한 난민수용이 불러오는 부작용이 유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유럽 난민사태를 거울삼아 무분별한 난민수용을 지양하고 우리 국민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난민 관련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난민과 관련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등을 소개한 뒤 "현 정부가 다른 사안에서는 수시로 여론조사를 하면서도 난민과 관련한 여론조사는 정부 입장이 불리하게 나오는 것을 우려해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난민법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역대 최다인 70만 명을 넘어섰지만, 청와대와 법무부는 난민법 폐지가 어렵다는 답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2013년 난민법 시행해 우리나라 난민 신청자는 연평균 6천900여 명씩 늘어나고 있는데 2021년이 되면 해마다 2만4천800여 명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구시민들과 난민법 폐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난민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지역 한국당 당원과 난민 반대 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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