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시행 한달…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해

자유한국당 아직까지 위원 추천 하지 않아

올해 안 출범 자체 미지수… "정치권 속도내야" 목소리

광주CBS 조시영 기자

5.18기념식 장면.(사진=조시영 기자)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자유한국당의 위원 추천 지연으로 조사위원회도 꾸리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자체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5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시행된 것은 지난 9월 14일부터다.

한 달이 지났음에도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의 추천을 받아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아직까지 출범조차 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 갑)은 "현재 유일하게 자유한국당만이 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데, 특정한 의도를 갖고 이문제를 소극적으로 대하면서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이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민주당 차원에서도 원내대표를 비롯해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항의·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9명의 조사위원을 두게 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1명(상임위원), 여야가 각 4명(상임위원 1명씩 포함)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장은 안종철 한국현대사회연구소 박사를 추천했고, 바른미래당은 비상임위원으로 오승용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연구교수를 추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에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를, 비상임위원에는 민병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정 오월민주여성회 회장, 이성춘 송원대학교 교수를 추천했다.

자유한국당만이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은 상태다.

지금 당장 추천이 이뤄지더라도 청와대 인사 검증과 대통령 임명, 사무처 설치 등에 최소 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올해 안에 진상조사위원회가 본격 출범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처럼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이 속절 없이 미뤄지면서 5월 단체들을 비롯해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인사들의 속이 타 들어가고 있다.

5·18 행방불명자 조사와 최종 발포 책임자를 찾는 것은 물론 헬기 사격, 무고한 양민 학살과 성폭행 등 계엄군의 반인륜적 행위 조사 등 할 일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송선태 상임위원 내정자는 "여야 합의로 소위 특별법이 통과됐고, 역사적 진실을 밝히자고 하자는 게 국민들 합의다"며 "무한정 위원 추천을 늦추고 있는 것은 국민들 기대를 저버리는 것으로 하루 빨리 조사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마땅한 인사를 찾지 못해 조사위원 추천이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자유한국당 원내 수석부대표인 윤재옥 의원은 "김성태 원내대표도 빨리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우리도 가급적 빨리 하려고 하는데 아직 마땅한 인사를 찾지 못했다"며 "당내 추천위를 구성해 회의도 했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세월호 특조위 때의 학습효과 때문인데, 당시 한국당 추천 위원들이 유가족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중도 사퇴한 바 있다"며 "좋은 인사를 반드시 찾을 것이고, 찾게 되면 승낙을 거쳐서 추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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