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범, 5년 새 12배 늘어…예방시스템 마련에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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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아동학대 범죄 사건 접수건수가 5년새 1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범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7년에 접수된 아동학대사범은 5456명으로, 2013년도 459명에서 12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수사 결과 범죄행위가 입증되어 재판에 넘겨진 아동학대 사범(약식기소 포함) 또한 2016년 679명에서 2017년 844명으로 24.3% 늘었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대다수 피해 아동의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아동보호기관이 발행한 '2016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80.5%가 부모다.

또한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의 70% 이상이 ‘주 양육자에 의한 보호’로 주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치료·심리 프로그램 부과는 재판부의 선택에 맡겨지고 있어 실제로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심리치료 실시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16년~2018 아동학대사범 심리치료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1명, 지난해 45명만이 심리치료를 받았다.

채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끊임없이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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