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타트]고용참사ㆍ최저임금 인상 ‘집중포화’…노동편향 정책도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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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 정부정책 실패 탓 송곳 추궁 불가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오는 11일 고용노동부를 필두로 시작되는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고용참사’와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뜨거운 이슈다. 보수 야당이 최근 연이은 고용참사를 놓고 송곳 추궁을 벼르고 있어 여야간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적되는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최근 고용상황은 갈수록 나빠질 뿐 좋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특히 12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9월 고용동향’이 자칫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고용’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기조로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각종 정책을 폈지만 실제 고용은 2008년 금융위기 이래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7월과 8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각각 4968명, 2536명에 그치며 충격을 줬다. 지난해 월평균 30만명 안팎이었던 증가 폭은 올해 2월 10만4000명으로 급감한 뒤 내리막을 이어가고 있다.

고용지표는 보통 전년 대비로 추산하게 되는데, 지난해 9월 증가 폭(31만4000명)은 8월(20만8000명)보다 10만명 넘게 많았다. 따라서 정부는 올 9월에는 ‘기저효과’로 전월(3000명)보다 좋지 않은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대정부질문에서 “9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마이너스 고용지표가 현실화한다면 국감장 전체를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집행률 저조 등과 관련한 일자리 정책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2년간 추경을 포함해 일자리부문에 예산 54조원을 투입했으나 사상최악의 ‘고용참사’가 거듭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논란도 이번 국감에서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홍 전 수석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다. 김동철 의원은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이근재 부회장, 임성호 백천세척기 대표를, 임이자 의원은 조윤성 편의점협회 회장을 각각 참고인으로 불러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정태인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으로 맞불을 놓는다.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연일 폭격을 날리고 있지만, 여당은 소득주도 성장이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은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 함께 맞물리지 않은 결과라며 방어벽을 쌓고 있다.

현 정부들어 계속된 친노동 일변도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 일자리는 공공일자리 창출로는 한계가 있고 민간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연이은 노동편향 정책으로 운동장이 기울어져 오히려 민간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날카로운 야당의 추궁과 이에 대한 방어 논리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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