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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의 한 양로원에서 일하는 30대 간병인 B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남성으로부터 수시로 성관계를 요구받았다. 그 노인은 매번 손사래를 치는 B씨에게 “나는 손님이니 내 말을 들으라”며 윽박질렀다. 참다못한 B씨가 자신이 속한 인력공급회사에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손님이니 참아라”, “노인이니 신경 쓰지 마라”는 말만 돌아왔다. “허점을 보인 당신의 잘못”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70세 이상 인구 비중이 올해를 기점으로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등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일본에서 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성희롱, 폭언 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비스 종사자들로 구성된 일본 개호크래프트유니온(직업별 노동조합)이 지난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2411명 중 74%가 “이용자와 가족들에게 성희롱, 폭력 등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30%가 성희롱을 경험했다. 피해자의 90%는 여성이었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피해가 커지고 있는 배경에는 서비스 사업자들의 문제도 크다. 돌봄 서비스 인력 공급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해 직원 복지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심지어 학대를 조장하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업주들은 피해를 호소하는 돌봄 종사자들에게 “고객들 중에는 몸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 많으니 그들의 돌출행동을 그냥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인내를 강요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개호크래프트유니온은 올 8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도록 법 정비를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후생노동성은 각종 가해행위에 대한 개인 및 사업자의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효고현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 집에는 서비스 인력들이 2인 1조로 방문하도록 했다. 도쿄 에도가와구는 가해행위의 정도가 심한 곳에 대해서는 돌봄 서비스를 가차없이 끊어버리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집보다는 병원에 입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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