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하는 김동연…환율·고용·성장률 ‘삼중고’

[기획재정부 주간계획]

부총리, 10~15일 G20재무장관회의·IMF·WB총회

美 환율보고서 발표, 韓·中 환율조작국 여부 관건

9일, IMF 성장률 발표..韓 성장률 2%대 하락 우려

12일, 9월 고용동향..김동연 “마이너스 가능성”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재정 정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20개국(G20) 장관급 회의 참석 차 내주 출국한다. 지난달 고용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 중국·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 여부가 담기는 미국의 환율보고서, 한국의 올해·내년 성장률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전망이 내주 발표된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거나 고용·성장률 지표가 악화했을 가능성이 있어 한국경제 ‘삼중고(三重苦)’가 우려된다.

◇김동연 “9월 고용, 마이너스 가능성”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10일 오후 6시께 출국해 15일 오후 6시께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재무장관회의는 올해 3·4·7월에 이은 회의다. 김 부총리는 무역갈등 등 세계경제의 위험 요인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 출국과 맞물린 내주 경제 분야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환율보고서 지정 여부가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미 재무부는 빠르면 다음 주에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한다. 미국은 상대국이 미국으로부터 과도하게 무역흑자를 내는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 참여 금지 등 직접적인 제재를 받는다. 현재는 한국, 중국 모두 환율조작국보다 한 단계 낮은 관찰대상국이다.

이번 G20 회의에 참석하는 미국 측으로부터 지정 여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현재로선 중국이 관건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중 무역마찰로 인한 갈등이 현재화하면서 중국에 대한 환율보고서 결과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고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둘째로는 일자리 지표다. 통계청은 오는 12일 ‘9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지난달 발표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20만명대를 기록하다가 7월에 5000명, 8월에 3000명까지 떨어졌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0.9%로 작년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 실업자 수는 113만3000명에 달했다. 8월 기준으로 IMF 환란 직후인 1999년 8월(136만4000명) 이후 1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구구조, 경기, 정책적 요인이 맞물린 결과였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 8월에 3000명까지 떨어졌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 규모. 단위=명.[출처=통계청]

문제는 9월 상황도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마이너스로 갈 수 있나’고 묻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민감 업종이라든지 그런 것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지역별 차별화에 대한 것도 고용노동부와 저희(기재부)가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낙연 국무총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지역별 차별화가 현실성이 낮다’며 선을 그었다.

셋째로는 성장률이다. IMF는 오는 9일 ‘2018년 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이 지표에는 한국의 올해·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담긴다. IMF는 지난 4월17일(현지 시간) 발표에서는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올해 3.0%, 내년(2019년) 2.9%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이 3%를 유지할지가 관건이다.

하지만 전망은 좋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20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7%, 내년 성장률을 2.8%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5월 전망보다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신용평가사인 S&P(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지난 3일 한국의 단기 GDP 성장률을 평균 2.7%로 전망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내년에는 반도체를 빼면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KDI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2.7%)도 약간 하향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 가사노동 통계 최초 발표

이외에도 다음 주에는 주목되는 일정, 통계, 행사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통계청은 8일 ‘가계생산 위성계정 개발 결과(무급 가사노동가치 평가)를 발표한다. 전업주부를 비롯해 남녀가 하는 집안일(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사노동이 GDP(명목GDP 지난해 1730조원)의 몇조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식으로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가사노동의 가치가 국가승인 통계로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황수경 전 통계청장 당시인 지난해 12월 수립된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년)’에 따른 것이다. 당시 통계청은 “(문재인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지원을 위한 분야별 통계를 개발·개선하겠다”며 “GDP에 포함되지 않은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2018년에 가계생산 위성 계정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국정감사는 오는 10일부터 시작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0일 국세청(세종), 11일 국세청·조달청(대전)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기재부 첫 국감은 오는 18일(세종)이다.

10일에는 ‘제1차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가 열린다. 김동연 부총리가 멕시코 재무장관과 경제·금융정책 전반을 논의하게 된다. ‘포스트 차이나’로 주목받고 있는 멕시코와의 경제협력 결과가 주목된다.

10일에는 기재부 참석 ‘동북아 경제협력과 GTI’ 세미나도 열린다. GTI는 동북아 다자간 정부협의체인 광역두만개발계획(GTI·Greater Tumen Initiative)을 뜻한다. 북한의 나진·선봉, 중국의 동북3성,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해 2005년에 출범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국면에서 탈퇴한 북한의 재가입 가능성, GTI를 통한 남북경협 가능성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KDI는 오는 10일 ‘50주년 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위원회는 최정표 원장이 취임한 이후 KDI 미래를 준비하는 취지에서 설립하기로 한 자문기구다. 앞으로 위원회는 설립 50주년인 2021년을 앞둔 KDI의 장기적인 연구 아젠다를 논의하고 50주년 행사 등을 준비하게 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주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

△8일(월)

10;00 국무회의(김동연 부총리, 청와대)

10:00 조지워싱턴대 경영대학장(Danny Liepziger) 면담(고형권 1차관, 비공개)

15:00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단 회의(주재)(김용진 2차관, 비공개)

△9일(화)

14:30 고용·산업위기지역 간담회(부총리, 장소 미정)

△10일(수)

10:00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주재)(부총리, 롯데호텔, 서울 소공동)

△11일(목)

G20 재무장관회의/IMF·WB 총회(부총리, 인도네시아 발리)

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14:00 2018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축사)(2차관, 한국자산관리공사연수원, 충남 아산)

◇주간 보도계획

△8일(월)

09:00 불공정 계약조항 심사, 하도급대금 등의 전자적 지급관리시스템 도입 등 공정조달 강화 추진-국가계약법 및 전자조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0:00 새만금개발공사에 현물출자 추진

12:00 가계생산 위성계정 개발 결과(무급 가사노동가치 평가)

14;30 제1차관, 대니 라이프지거 조지워싱턴대 경영대학장 면담

17:00 공공기관, 혁신성장 위한 SOC 기술마켓 플랫폼, 디지털 발전소 등 대규모 프로젝트 공동 추진

△9일(화)

10:00 2018년 10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발표

14:30 부총리, 고용·산업위기지역 간담회

△10일(수)

09:00 제1차관, GCF 민간투자 컨퍼런스 축사

10:00 2021년 반세기 맞는 KDI, ‘50주년 위원회’ 출범

10:00 ‘동북아 경제협력과 GTI’ 세미나 개최 계획(허장 기재부 개발금융국장 참석)

12:00 KDI 경제동향(2018. 10)

14:00 통계청 국민디자인단 활동성과 발표대회

14:30 제1차 한-멕시코 경제협력위 개최 결과

△11일(목)

09:00 「월간 재정동향」 2018년 10월호 발간

14:00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 서비스(울산)

14;30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2018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개최

△12일(금)

08:00 2018년 9월 고용동향

09:00 2018년 9월 고용동향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