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부 500일, 자영업자를 버렸다"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the300]여연 '文정부 경제성적표' 발간.."자영업 양극화 심화"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팩트로 본 문재인 정부 500일 경제성적표'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10.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8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2만3000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폐업했다는 거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 정책을 택하면서 자영업자를 버렸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원장 김선동 의원)는 1일 '팩트로 본 문재인정부 500일 경제성적표'를 발간하고 총 15개 분야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여연은 "8월 자영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5만2000명 줄어들었는데 이는 15개월 만에 약 10만명의 자영업자가 줄어들었다는 의미"라며 "여기에 자영업자의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연은 또 "올 8월 고용률은 60.4%로 2016년 5월 이후 최저치인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에 비해서도 0.4%포인트나 줄었다"며 "청와대 고용상황판은 인테리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고용재난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연은 "문재인 정부에게 기업은 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적폐일 뿐"이라며 "기업에 적폐 프레임을 씌우고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 단축, 재벌 해체 등 반기업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질책했다. 또 "급기야 올 2분기에는 설비, 건설, 지식재산 등 모든 투자 항목이 마이너스가 되는 진기록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여연은 이 외에도 경제성장률 추락과 경기 침체, 소득양극화 심화, 국가부채 증가, 부동산 정책 실패, 법인세 인상, 남북경협 재정부담 등을 경제 실정 사례로 꼽으며 비판했다.

여연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500일 경제성적표에는 초라함을 넘어 좌초와 몰락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며 "좌파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인 소득불균형 해소마저 오히려 매월 격차가 악화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낙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소득주도 성장이나 일자리정책, 최저임금 등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대부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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