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감소는 장기 추세,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 중기硏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논란이 된 자영업 문제에 대해, 자영업 감소는 이미 장기 추세인 만큼 긴 호흡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최근 중소기업 경기는 체감경기·고용 악화로 인해 회복력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7일 '9월 KOSBI 중소기업 동향'을 통해, 최근 국내 내수경기가 위축되면서 소득개선이 부진하고, 비용 부담도 상승해 자영업 경영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연구원은 자영업 감소가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지는 장기적인 추세라고 지적했다.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고, 자영업자 비중이 감소하는 모습은 일반적인 경제발전 과정의 특성이라는 설명이다.

연구원 측은 "과당경쟁 등 부정적 요인이 작용하는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선진국의 경험을 감안했을 때 자영업자 비중 감소는 불가피하다"며 "자영업 문제는 중장기적인 추세를 감안해 긴 호흡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기연구원은 구체적인 대책으로 직업훈련·재도전 지원, 사회보험 가입지원 및 사회적 안전망 보강 등을 제시했다.

27일 중소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9월 KOSBI 중소기업 동향' 자료. 중기연구원은 "자영업 문제는 중장기적인 추세를 감안해 긴 호흡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8.09.27 [사진=중소기업연구원]

9월 중소기업 동향은 지난달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지난달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회복력이 두 달째 개선되지 않은 모습이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중소기업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8% 오른 증가세를 지속했다. 7월 벤처투자 또한 신규투자액과 투자업체 수가 각각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05억원, 6개가 증가했고 신설법인 수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7.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7월 중소제조업 생산은 자동차와 플라스틱 산업의 부진 속에 1.3% 감소 했다. 8월 중소기업 체감경기(SBHI)도 모든 산업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지난달보다 1.2p 하락했다.

특히 8월 중소기업 고용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지난달 같은 달에 비해 65000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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