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反)난민 기조 강화하는 미국…2019년까지 입국 허용 난민 수 3만명 폭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정책에 반발하는 시민들. EPA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 회계연도인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9월까지 수용하는 난민의 수를 역대 최저인 3만명으로 축소하고 나섰다. 이는 미국에서 난민 프로그램이 시작된 1980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우리 행정부의 개선된 난민정책은 미국의 국익에 기여하고 전 세계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능력을 확장할 것”이라면서 축소 규모를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보도했다.

이는 2017년 회계연도 난미 수용 상한이 11만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2년여 만에 4분의 1을 수준으로 대폭 준 것이다. 취임 후 줄곧 반(反)난민·이민 기조를 강화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난민 쿼터를 정하는 것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14일까지 미국에 정착하도록 허용받은 난민의 수는 2만 825명으로 올해 상한인 4만 500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대륙별로는 아프리카가 9566명으로 가장 많았다. 동아시아 3418명, 중동과 남아시아 3706명, 유럽 3279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국무부는 현재 처리 중인 난민 인정 신청서가 28만건 이상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국에 들어온 사람 중 입국 후 이슬람국가(IS)의 일원이거나 범죄경력을 가진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