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년 난민수용 쿼터 또 줄였다…4만5천명→3만명

1980년 이래 최저점…폼페이오 "개선된 난민정책 美국익에 기여"

2018년엔 난민쿼터 절반 못미치는 2만여명에게 정착 허용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 '반(反) 이민' 정책을 펴온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의 입국을 허용하는 연간 난민 수를 2년 연속으로 줄였다.

국무부는 2019 회계연도(2018년 10월 1일∼2019년 9월 30일)에 미국의 난민 수용 상한을 3만 명으로 정한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전년인 2018년 회계연도에서 난민 쿼터를 4만5천 명으로 줄인데 이어 또다시 축소한 것이다.

이는 미국의 난민 프로그램이 시작된 1980년 후 가장 적은 규모다.

2019년 난민정책 발표하는 폼페이오 美국무장관 [AP=연합뉴스]

AFP통신은 전임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정한 2017년 회계연도의 난민 수용 상한은 11만 명이었는데, 불과 2년여 만에 4분의 1을 간신히 넘는 수준으로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 후 무슬림 국가의 일반 시민과 난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반(反) 이민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는 등 난민과 이민자에 적대적인 정책을 펴왔다.

이들로 인해 미국 내 범죄와 테러 위험이 증가하는 등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시각에서다. 까다로워진 난민 심사는 수치로도 입증되고 있다. 국무부에 따르면 작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14일까지 미국에 정착을 허용받은 난민은 2만825명으로, 올해 상한인 4만5천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집계됐다.

대륙별로는 아프리카가 9천566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아시아 3천418명, 중동과 남아시아 3천706명, 유럽 3천279명 순이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시리아 난민들 [EPA=연합뉴스]

국무부는 현재 처리 중인 난민 인정 신청서가 28만 건 이상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내년 난민 쿼터를 발표하면서 "우리 행정부의 개선된 난민정책은 미국의 국익에 기여하고, 전 세계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능력을 확장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지금도, 또 앞으로도 가장 너그러운 국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인을 위해 봉직하는 게 우리의 최우선 임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바마 정부의 난민정책에 허점이 있었다고 말한 그는 "미국에 들어온 사람 중 입국 후 이슬람국가(IS)의 일원이거나, 범죄경력을 가진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고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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