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동연 “고용부진, 최저임금 등 정책영향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경기·구조적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어”

“경기가 한달만에 급락한 것도 아니고, 인구설명도 역부족”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이슈 등 당·청과 논의할 것”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고용부진 원인과 관련, 구조적 문제와 경기 요인으로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일부 정책에서 의도와 방향은 맞지만 (부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중 하나가 최저임금”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12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기가 한 달 만에 급격하게 나빠진 것도 아니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것보다 일자리가 더 많이 줄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최저임금 속도나 근로시간 단축 단위기간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며 “대안을 만들고, 관계부처와, 당, 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부총리와의 일문일답이다.

-고용부진 원인과 대책 어떻게 보나.

△고용부진 원인에는 구조적 원인과 경기적 원인, 정책적 효과가 있다. 8월 숫자를 보면 그 세 가지가 복합 작용한다고 본다. 다만 8월 숫자는 구조적 문제와 경기 요인으로 설명 어려운 부분 있다고 생각한다. 서비스업의 경우 8월달에 취약업종 즉, 도소매 숙박음식 시설관리에서 32만명이 줄었다. 그전까지는 그 3개 큰 분류업종에서 18만명 줄었는데 8월에는 32만명 줄었다. 그리고 15~19세 청년, 55~64세 여성. 임시직. 업종 계층 등을 봤을 때, 구조적 원인이나 경기만으로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경기가 한달만에 급격 나빠진 것도 아니고 구조적 문제도 지금 보면 7월 15~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가 7만명이 줄었는데, 일자리는 15만 개 가까이 줄었다. 그렇다면 구조적 원인만으로 설명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봤을 때, 일부 정책에서 의도와 방향은 맞지만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중 하나가 최저임금이 되겠다. 그래서 단기로 할 것들, 긴 호흡으로 할 것들 (대책 세우겠다)..

-최저인금 속도조절 논의한다고 했다. 이미 결정됐는데 어떻게 하나. 일자리안정자금 확대도 포함돼 있나.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나간 건 아니고 시장과 기업, 현장에서 애로 이야기하는 정책은 짚어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구조적인 원인이 경기적인 요인으로 다 설명 못 하는 부분을 찾아내야겠다. 시장과 현장과 소통도 더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예시 드린 대로 근로시간 단축 단위기간 조정하는 문제와 최저임금 속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다. 단기간 내 고용이 좋아질 거 같은 전망이 좀 안 나온다. 특히 8월달 기조가 다른달 대비 기조에 따른 다른달과의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상황 보면서 단기간 일자리 문제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 그와 관련해서 관계부처와 당, 청에 이야기해서 방법을 찾아야겠다. 물론 당장의 구체적인 복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컨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단의 기간제가 지금 3개월로 돼 있는데 6개월이든 늘리는 문제에 대한 협의라든지. 최저임금 문제는 앞으로 소위 어나운스 이펙트가 크다, 즉 내년에 얼마 오르는데, 그 오르는 것에 대한 반응은 금년부터 나타난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시장에서 예측 가능한 메시지를 준다든지, 최저임금 결정하는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라든지를 통해서 시장 기업이 볼 때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도록 하겠다. 8월 통계를 보고 그런 문제 현재화가 돼있다고, 그러니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대안을 만들고 관계부처와, 필요한 외부 당청과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년 인상은 어떻게 하나.

△내년 인상은 결정된 것이라 불가역적이다. 다만 그 이후 방향에 대한 시장에 주는 메시지라든지 정부 입장이라든지 또는 시장과 기업 애로를 조금 더 귀담아듣고 조정할 수 있는지 봐야겠다.

-고용원 잇는 자영업자는 늘고 있다. 최저임금 악영향 없다는 반응도 있는데.

△그런 측면도 분명 있다.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다르게 해석할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저임금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나 직장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에게 소득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분명한 것은 최저임금의 방향이라든지 소득주도성장이라든지.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도 있고. 소득주도성장이 가야하는 것은 분명. 최저임금도 올라야 맞다. 다만 이번에 나온 여러 가지 현상과 분석, 시장의 수용성, 정부의 정책방향과 정책이 시장과 기업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과 현장이 호소하는 어려움을 이해하도 있고,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정부 신뢰를 높여야 한다.

-4050 해고자들이 고용원 있는 자영업으로 유입됐다는 해석도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것 하나만 이야기할 수 없고, 지금 질문도 그중 일부가 될 수 있다. 창업을 하면서 사람 쓰는 수요도 있고, 최저임금 효과도 있고 복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