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통감" 與 "거시지표는 순항, 서민경제는 아직…소득주도성장 이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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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강나훔 기자, 임춘한 기자] 야권이 12일 8월 고용동향에서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전년 동월 대비 3000명 증가한 데 그치면서 정부·여당을 향한 '경제 공세'를 강화했다. 야권은 "고용쇼크를 넘어 고용재난 수준"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폐기 및 정책 전환을 거듭 주문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지난해부터 5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8월 일자리는 3000명 증가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하루 빨리 철회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국회가 하루 빨리 보완책을 갖고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고 전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 7월에도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5000명이 증가한 고용쇼크를 당했는데, 이번엔 2000명이나 더 감소한 데다가 청년실업률도 10.0%로 올랐다"면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폐기하고 서민과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살리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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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정책위의장도 '고용재난'을 거론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든 직종을 분석해 보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영향을 받는 직종이 대부분"이라며 "정부는 연말까지 기다려보라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런 한가한 얘기로 민생 고통을 가중시키지 말라"고 지적했다.
범여권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여당은 7월 고용동향을 보고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었는데, 이제는 대통령 주재 비상대책회의를 가져야 할 판"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부작용만 양산하며 자원만 낭비하는 재정확대를 그만두고 정책처방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여당은 악화된 지표에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고용증가율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한 안타까운 상황에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했다.
다만 여당은 정책기조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변인은 "야당은 (고용위기가)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라 하지만 오비이락과 같은 비(非) 전문적 평가"라면서 "고용의 질(質), 수출 등 성장지표는 좋은 수치를 보이는데 이것이 서민의 삶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되레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는 지표"라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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