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계속된 난민 통제 요구에 ‘1만명 국경수비대’ 검토

[한겨레] 2020년까지 창설 계획 추진

12일 관련 초안 공식 발표 예정

8~9일 독일·프랑스서 난민 관련 범죄 잇따라

독일 지자체 시민들 자제 당부

유럽에서 반난민 정서에 기댄 극우 정당들이 약진하는 가운데, 난민에 의한 강력사건이 잇따라 이런 정서에 기름을 붓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0년까지 1만명으로 구성된 국경수비대 창설을 검토하는 등 난민 문제를 최소화할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9일 밤 파리 동북부 운하 부근에서 한 남자가 흉기와 둔기로 행인들을 습격해 영국인 여행객 2명을 포함해 7명이 다쳤고, 그 가운데 4명은 중태라고 전했다. 프랑스 수사당국 소식통은 “범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으로 보이며, 이방인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테러 조직과 특별한 연관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6일 작센주 켐니츠에서 이라크·시리아 난민에게 지역민이 살해된 뒤 극우 집회가 잇따르는 독일에서도 난민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또 발생했다. <로이터> 통신은 8일 밤 독일 동부 쾨텐에서 22살 독일 남성이 아프간 남성과 논쟁 끝에 심장 발작을 일으켜 사망했다고 전했다. 경찰과 검찰은 “각각 18살과 20살인 두 명의 아프간인들이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사건 원인과 구체적 상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성명을 냈다. 현지 언론들은 이 남성이 임신 중인 독일인 여성을 둘러싸고 아프간 남성들과 심한 논쟁을 벌이다 심장 발작을 일으켰다고 전했다.

체포된 2명은 독일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이 가운데 1명은 각하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쾨텐이 속한 작센-안할트주의 라이너 하젤로프 총리는 “여러 감정들이 있겠지만, 쾨텐을 두 번째 켐니스로 만들려는 시도는 거부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파이낸셜 타임스>는 10일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12일 브뤼셀에서 연례 연설을 통해 강화된 난민 대책이 담긴 청사진을 내놓는다고 전했다. 이 대책의 핵심은 1만명 규모의 국경수비대를 창설하는 내용이다. 초안을 보면, 신설 국경수비대에는 역외 지역에서 유럽연합으로 들어오는 난민의 1차 유입, 유럽 국가 내의 2차 이동, 비정상적 난민의 송환을 담당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된다. 또 임시적으로 무력 행사 권한이 주어지고, 제3국의 동의를 얻으면 유럽연합 역외에도 배치될 수 있다. 이 신문은 그러나 국경수비대가 배치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오늘의 추천 뉴스]
[▶ 블록체인 미디어 : 코인데스크] [신문구독]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