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경제, 거시적으로 적정한 성장…고용 쇼크는 죄송하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금 상황을 두고 우리 경제가 망했다거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거시적으로는 적정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도 성장률이 상당한 상위권에 속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제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장은 거시경제 지표보다 훨씬 낮다는 것"이라며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잘되는 산업에서는 좋은 걸 느끼지만, 조선과 자동차 등은 안 좋은 상황이다. 산업 분야의 양극화가 일어나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수출도 500억 달러를 사상 최초로 5개월 연속으로 달성할 정도로 좋다"며 "소비도 비교적 견조하다"면서도 최근 고용 지표 악화에 대해서는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 이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5000명 증가에 그쳤다. 과거에는 20만명, 안 좋을 때도 10만명을 기록했던 수치"라며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전체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인지를 따진다면 분명히 지금 상황이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분모(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줄면서 취업자의 절대 수는 줄어드는데 고용률은 올라가는 현상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핵심 철학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에서는 창조경제, 녹색성장 등 투자중심 성장 정책을 폈지만,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았다"며 "그래서 가계의 소득을 늘려주고, 비용을 줄여주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소득주도성장을 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 문제만을 얘기하며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큰 그림을 보지 않는 정당하지 않은 평가"라고 일축했다.

장 실장은 정부의 혁신성장과 관련 '특정 산업 분야를 키우기 위해 규제를 풀면서 (진보진영에서) 정책 후퇴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답변했다.

혁신성장이 과거 정부에서 했던 성장정책의 연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과거 정부는 하나의 성장축만으로 경제정책을 폈다면, 문재인정부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두 개의 성장축을 만들었다는 구조적 변화를 봐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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