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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인태연 비서관 "자영업자 요구하는 경제정책 대전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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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자영업자들이 처한 어려움의 원인으로는 대기업의 시장 독점 탓도 클 수 있다면서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경제정책 대전환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 비서관은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50%를 소상공인으로 구성하는 방안과 주휴수당 제도 재정비 등 자영업자들의 요구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정부가 1차로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으나 2차 대책이 또 나와야 한다면서 자영업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 비서관은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차등적용 요구를 가장 절박하게 하지만 그렇게 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노동자들도 있다며 자영업자들이 참여하는 TF에서 타협과 양보를 거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8월 임시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가 불발된 것에 대해 실망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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