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폭탄” “임대료가 문제”…자영업자들 ‘두 갈래’ 목청

▶소상공인 생존권 연대

최저임금 인상 반대 시위

“못살겠다” 청와대로 행진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제2 궁중족발 또 생길 것”

“개정안 처리” 국회 앞으로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29일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한편에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못살겠다”면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반면, 다른 한편에선 “최저임금 탓만 할 게 아니라 임대료가 더 문제”라며 “국회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소공인총연합회 등 3개 단체가 모인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항의했다. 이들은 2년간 29% 인상된 최저임금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행사 날짜를 29일로 정했다.

이날 집회엔 미용실·PC방·주유소 등 60여개 업종에 종사하는 전국 소상공인 1만여명이 참석했다. 상인들은 ‘밥그릇이 깨졌다’는 의미로 밥솥, 냄비, 프라이팬 등을 바닥에 내던졌다. 이들은 ‘최저임금 폭탄으로 소상공인 못살겠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로 행진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의견이 최저임금에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50%를 소상공인 대표로 임명하고,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시각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선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 회원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은 겉으로는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가 힘들다고 위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영업자들이 가장 원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거래를 하고 있다”며 “어떻게 임차인의 생존권과 건물주의 인센티브를 교환할 생각을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궁중족발 사장 윤경자씨도 나와 “현행법대로라면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건이 또 생길 것”이라며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은 건물주의 횡포에 신음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참가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문제의 핵심이고 본질”이라며 “건물주의 임대료 올리기 등에 대해 소상공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상가법을 국회가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여야 원내대표단은 전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할 것을 주장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당은 두 법을 동시에 처리하거나 8월 국회에서는 계약 갱신기간을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10년이 아닌 8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야가 대치 중이다.

허진무·김찬호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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