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화·건설업 부진 탓” 전문가 “최저임금 속도조절해야”

1분위 내 ‘70대 이상 가구’ 5.7%P 증가
정부 “도소매·건설 일용직 고용 감소”

전문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장기 로드맵에 근거한 재정확대 주장도

김동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일자리 예산 확대 계획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 부총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영표 원내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올해 2분기 소득 분배 지표도 최악을 기록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다시 논쟁에 휘말리고 있다. 정부는 현재 일자리 부진과 소득 분배 악화가 고령화와 업황 부진으로 실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지만, 전문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근본 대책 마련보다는 ‘땜질식’ 재정투입만으로 현 상황을 타개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23일 통계청의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5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소득 하위 20%(1분위)의 5.23배로, 2008년 2분기(5.24배)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크다. 올 1분기에 5.95배를 기록한 데 이어 두 분기 연속 최악의 분배 성적표가 나왔다.

정부는 1분위 가구의 소득이 급감한 가장 큰 원인으로 고령층(70세 이상) 가구의 증가를 꼽았다. 고령층 가구는 취업 비중이 낮고 임금이 낮은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소득 하락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1분위 내 70대 이상 가구주의 비중은 지난해 2분기 35.5%였지만 올 2분기에는 41.2%로 5.7% 포인트 늘었다.

정부가 분석한 또 다른 원인은 고용과 업황 부진이다. 1분위에서 비중이 높은 도소매·숙박음식업의 임시·일용직 고용이 축소됐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도 줄었다. 이 계층의 일자리는 2분기에 1년 전보다 18만개가 줄었다. 건설 투자 둔화에 따른 건설 일용직 감소도 1분위 소득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파급효과로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최근 고용증가 둔화로 가구별 취업인원수가 급감하면서 1~2분위 소득이 급감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중산층 소득도 감소했다는 것이다. 올해 2분기 3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94만 2300원으로 1년 전보다 0.1% 줄었다. 이는 지난해 1분기에 0.3% 줄어든 뒤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반면 4·5분위는 임금 상승 폭이 확대되고 고용증가로 소득이 늘어나 격차가 확대됐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4·5분위에서 가구당 취업인원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5%, 5.0% 증가한 것도 소득 격차를 벌리는 데 한몫했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속도조절 등 기존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 악화가 일부 영향을 주는 가운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경직적 시행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된다”며 “정책의 전면적인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음식·숙박업 근로자들 중에는 1분위의 임시 근로자들이 많아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종사자 지위별, 업종별로 달리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대책의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2분기 소득분배 악화는) 최저임금만 올리고 다른 경제민주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라면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 대기업의 초과이익공유제 등 관련 세제를 개편하고 장기 로드맵에 근거한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날 당정 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짜기로 결정했다. 올 상반기에만 세금이 계획보다 19조원 더 걷혔고 내년 세수 상황도 좋을 것으로 보여 고용과 가계소득 증대에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공 일자리와 저소득층 소득 지원에 여유가 있는 나랏돈을 더 투입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옳지만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계는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까지 나서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과 가계소득 참사를 불러왔다며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앞세워 4차 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에서 새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4차 산업에서 본격적으로 고용이 창출되기 전까지는 침체된 주력산업의 부활을 이끌 정책적 지원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서울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서울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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